달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달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계근 관리 플랫폼 ‘달다 클라우드’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회사 및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웹 기반 계근 관리 플랫폼 및 이와 연동되는 제반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API, 계근 에이전트, 통신 인프라 등)을 통하여 이용회사가 계약·거래처·차량·품목을 관리하고, 계근 데이터를 수집·조회·정정하며, 계량증명서 및 장부를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의 모든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회사”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이용회사에 소속되어 이용회사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4. “관리자”란 이용회사를 대표하여 소속 이용자의 계정 생성·권한 부여·회수 및 이용회사의 정보와 데이터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5. “계정”이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이용 자격을 의미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식별자로 합니다.
   6. “계근 데이터”란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생성·기록되는 계량값, 계량 시각, 차량 정보, 사진, 거래 당사자 정보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7. “거래 상대방”이란 하나의 계근 건에 배출·운반·처리 등 당사자로 참여하는 이용회사 외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2.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회사 또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거나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관리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회사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또는 이용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및 해석)

1. 회사와 이용회사가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 개별 기능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 또는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계약, 운영정책,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회사가 본 약관 및 개별계약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사업자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출한 경우
   4. 폐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법령상 인허가를 갖추지 못한 경우(해당 업종에 한함)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 (계정의 생성)

1. 서비스의 계정은 초대를 통해서만 생성됩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가입 신청하여 계정을 개설하는 절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초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가 이용회사의 관리자를 초대하는 경우
   2. 이용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처리회사가 운반회사의 관리자를 초대하는 경우
   3. 이용회사의 관리자가 자기 회사 소속 임직원을 초대하는 경우
3. 초대는 초대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정하여 발급되며, 그 번호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자만 초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회사와 이용자는 초대 대상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초대 발급 시점에 초대 대상 회사가 발급 주체와 유효한 거래 관계에 있는지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검증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대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발급한 초대의 경우, 회사는 제출된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관리자와 이용자)

1. 이용회사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이용자의 계정 생성·권한 부여·회수 및 이용회사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하게 합니다.
2. 관리자가 서비스 내에서 행한 행위는 이용회사의 행위로 보며, 그 결과는 이용회사에 귀속됩니다.
3. 이용회사는 소속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이용회사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이용회사에서 퇴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용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의 권한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하나의 이용자가 복수의 이용회사에 소속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선택한 회사의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정 관리 의무)

1.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하나의 계정을 복수의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근 데이터의 증빙력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계정 공유는 그 전제를 훼손합니다.
3.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와 이용회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이용회사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제공되는 기능의 범위는 이용회사의 업종, 계근대 보유 여부 및 개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래처·계약·차량·품목 등 기준 정보의 등록 및 관리
   2. 배차 및 계근 사전등록의 등록·조회·관리
   3. 계근 에이전트와 연동한 계량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기록
   4. 계량 이력 조회, 계량증명서 발급, 장부 및 정산 보조 자료의 생성
   5.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인계서 등 자료의 조회 및 반영
   6. 알림톡·문자 등을 통한 업무 알림 발송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회사에 불리한 중요한 변경의 경우 제3조에 준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이용요금)

1. 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 기준, 청구 및 납부 방법은 회사와 이용회사가 체결한 개별계약에서 정합니다.
2. 이용회사가 초대한 거래 상대방 또는 소속 임직원의 계정 이용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이용회사가 이용요금을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올바로 시스템 연동)

1. 이용회사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자신의 인증정보(인증키 등)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오직 이용회사를 위한 자료 조회 및 반영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3. 회사는 올바로 시스템으로부터 조회한 자료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뿐이며, 해당 자료의 정확성이나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신고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신고·기록 의무의 최종 이행 책임은 이용회사에 있습니다.
4. 올바로 시스템의 점검, 장애, 정책 변경, 인증정보의 만료 또는 오류로 인하여 연동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회사는 인증정보가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근 데이터의 효력 및 정정)

1. 이용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기록된 계근 데이터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짐을 인정합니다.
2. 회사는 기록된 계근 데이터가 임의로 수정되거나 위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무결성을 확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계근 데이터가 실제와 다른 경우, 계근대를 운영하는 이용회사의 관리자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정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4. 전항의 고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이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정정된 데이터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최종 자료로 확정합니다. 기한 내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5. 회사는 정정 이력을 기록하여 누가 언제 무엇을 변경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 (거래 상대방과의 데이터 공유)

1. 하나의 계근 건에는 배출·운반·처리 등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므로, 서비스는 그 성질상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범위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용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이러한 공유가 전제됨에 동의합니다.
2. 공유의 범위는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1. 계근대를 운영하는 이용회사는 자기 계근대에서 발생한 계근 데이터의 전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건에 한하여, 거래 확인에 필요한 범위의 항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근대 운영회사의 내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거래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이용회사는 공유받은 거래 상대방의 데이터를 해당 거래의 확인 및 정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데이터의 귀속)

1. 이용회사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한 데이터(이하 “이용회사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이용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 유지, 장애 대응 및 이용회사의 요청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회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3. 회사는 개별 이용회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통계자료를 서비스 개선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거나 이용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회사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4조에 따른 거래 당사자 간 공유는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화면 설계, 상표,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뿐이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역설계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데이터의 반출 및 삭제)

1. 이용회사는 이용계약 존속 중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이용회사가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도록 종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이용회사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개별계약에서 정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회사와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회사 데이터의 멸실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백업 체계를 유지합니다.

제19조 (이용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회사와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의 등록, 특히 계량값·차량번호·품목·거래 당사자 등 증빙에 관한 정보의 고의적 조작
   2.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계근 데이터 또는 증명서를 생성하는 행위
   3.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조회하거나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취약점을 탐색하거나 접근 권한을 넘어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회사는 계근 에이전트 등 회사가 제공하거나 연동한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회사와 이용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회사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회사의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계정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계정 종료는 이용회사의 이용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회사가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생성된 계근 데이터 중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21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이용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정지·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증빙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생성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상실하여 적법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3. 서비스의 보안을 위협하거나 타 이용회사의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이용회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회사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계근 에이전트 등 현장 설비의 기계적 결함, 네트워크 단절, 전원 장애 등으로 계량이 실패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하는 업무 차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회사는 수기 계량 등 대체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계량값, 정산 금액, 운반 비용 등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이용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해당 이용회사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이용회사 및 이용자 간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의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문서는 법률 검토 전 초안이며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개인 운전자가 이용하는 ‘달다 운전자앱’에는 별도의 「달다 운전자앱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각 서비스에 해당 약관이 각각 적용됩니다.